가족과 가족관계등록
약혼과 사실혼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성과 본
원칙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예외 - 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②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③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성과 본의 창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사건
가사소송법 : 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가사소송법 제2조는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 중 ‘가정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에서 심리와 재판을 하도록 정한 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하고,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에서만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전속관할).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함께 가사사건도 심리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관할 사건 : 가족법상의 법률상 다툼 가운데 유류분반환 사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사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시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사건과 장인장모가 사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사건은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이 관할에 속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입니다. 2008. 1. 1.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호적법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옛 본적 개념)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옛 호적부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폐쇄등록부는 옛 제적등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합니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단순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2015헌마924 결정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제는 형제자매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