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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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자녀문제] 질문 : 이혼하면서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는 걸로 ... | 2008.02.29 | 2777 | ||||||||||||||||||
| 질문 : 이혼하면서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전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나보니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아이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아이가 잘 양육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런 사정을 설명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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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자녀문제] 질문 : 21세인 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 | 2008.02.29 | 2620 | ||||||||||||||||||
| 질문 : 21세인 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만 21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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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자녀문제] 질문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 | 2008.02.29 | 2846 | ||||||||||||||||||
| 질문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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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녀문제] 질문 :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 | 2008.02.29 | 2604 | ||||||||||||||||||
| 질문 :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까? 답변 : 무엇보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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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녀문제] 질문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가족관계등... | 2008.02.29 | 2860 | ||||||||||||||||||
| 질문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외의 자로 등록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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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위자료] 질문 :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 2008.02.29 | 2409 | ||||||||||||||||||
| 질문 :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답변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부부 중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게 되며, 부부 모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이 더 많은가를 따져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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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재판상 이혼] 질문 : 남편이 잦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 | 2008.02.29 | 2462 | ||||||||||||||||||
| 질문 : 남편이 잦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반드시 112 등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심각하고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임시조치(예컨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2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의 폭력이 이혼을 결심해야 할 정도라면 미리 이혼법 전문변호사 상담을 하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있다면 굳이 위자료와 관련된 주장을 반복하느라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혼절차를 통하여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니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형사고소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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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재판이혼] 질문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딴살림을 차... | 2008.02.29 | 2637 | ||||||||||||||||||
| 질문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각서’를 근거로 남편에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처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면 그것은 ‘부첩관계’라고 하는데, 부첩관계를 정리하며 일정한 금원을 주기로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각서를 이행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남편과 부첩관계를 맺던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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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협의이혼] 질문 :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또는 교도소에 수감... | 2008.02.29 | 2718 | ||||||||||||||||||
| 질문 :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이어서) 함께 법원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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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협의이혼] 질문 : 어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확인을 받아야 ... | 2008.02.29 | 2627 | ||||||||||||||||||
| 질문 : 어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 :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ㆍ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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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협의이혼] 질문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 | 2008.02.29 | 2520 | ||||||||||||||||||
| 질문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협의이혼을 하나요? 답변 : 이혼에 합의하면 부부가 같이 관할 법원으로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구청ㆍ시청ㆍ읍(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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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타문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인가요? | 2010.03.11 | 2718 | ||||||||||||||||||
| 질문 :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인가요? 답변 ☞ 가정보호사건의 조사관은 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아 행위자와 피해자, 기타 가족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 심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9조, 제21조, 제22조). 또한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적 의미와 달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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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친양자] 저는 전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 | 2008.06.18 | 3065 | ||||||||||||||||||
| 질문 : 저는 전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저로 지정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하는데 친생부인 전남편이 친권자가 아닌데도 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를 모로 지정하였다 해도 친생부가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자의 친양자 입양에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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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녀성변경]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 | 2008.06.18 | 2926 | ||||||||||||||||||
| 질문 :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성과 본의 변경 규정의 주된 입법취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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