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가족 이혼법률센터

자주 묻는 질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63	[가족관계등록(호적)]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2011.07.14	3748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친자소송 등 가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를 방문해 주세요. www.familytimes.co.kr 질문 : 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호적이 없는 丁을 丙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 위 사안에서 丁은 甲女와 乙男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男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女와 乙男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丁을 丙남의 호적 또는 甲女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甲女는 丁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乙男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丁의 친권행사자로서 甲女가 乙男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甲女와 乙男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乙男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乙男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丙남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乙男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丁이 乙男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丁이 말소제적 된 乙男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친자소송 등 가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를 방문해 주세요. www.familytimes.co.kr
262	[기타문제] 중혼적 사실혼관계 인척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	2010.10.22	4217
질문 : 甲女의 어머니 乙은 수년전 가출하여 생사가 불명한 甲女의 아버지 丙과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丁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丁은 乙이 집에 없는 동안 甲女를 강간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요?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 패밀리 타임스 www.familytimes.co.kr 답변 :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6조에 의하면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5조에 의하면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중혼적 사실혼(乙이 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丁과 사실적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야 할 듯함)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함으로써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丁이 甲女와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여도 丁은 甲女를 강간함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61	[기타문제] 사실혼관계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사실상의...	2010.10.22	3687
질문 : 甲은 그의 어머니 乙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丙으로부터 乙이 집에 없는 동안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6조에 의하면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 1항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4항에 의 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 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폭력범죄처벌법 제15조에 의하면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 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 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 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 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 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甲과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여도 丙은 甲을 강간함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이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60	[가족관계등록(호적)]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2010.10.08	3852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패밀리 타임스 =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www.familytimes.co.kr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답변) 갑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 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다. 위 신청을 받은 해당관서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며, 판결문에 친모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친생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그 친생모가 자의 출생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포함되는지, 즉 판결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 친모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에 의해 친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례에 따르면 판결주문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친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모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부에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친모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친모의 성명 외에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패밀리 타임스] =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www.familytimes.co.kr
259	[가족관계등록(호적)] 질문 : 혼인신고시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2010.10.08	3786
질문 : 혼인신고시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혼인신고는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구청과 관련없이 어느구청에서나 접수하실수 있으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제출자의 신분증, ②혼인신고서 1부, ③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증인(2명)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증인이 직접 기재 후 날인,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 쌍방(부부)도 각각 기명 날인, ④혼인신고서는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8	[가족관계등록(호적)] 착오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	2010.10.08	3715
질문 : 저는 1970년 5월5일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1년 후 한국에 있던 친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의뢰했으나, 친지의 착오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실제와 다르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ㆍ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이들의 등록부 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해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등록부 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미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 영주권 사본), 사유서 등을 첨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다만 재외공관장이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해 직접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해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257	[가족관계등록(호적)] 제3자가 허위친생자 신고를 한 경우 친부모가 가족...	2010.10.08	3326
질문 :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박모씨와 사귀면서 박모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해 오던 중 박모씨가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박모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박모씨 부부가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등재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관련해 판례는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박모씨의 부인 사이에는 친생자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친생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는 아들과 박모씨의 부인을 상대로 아들과 박모씨의 부인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256	[자녀성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성씨를 정정하려면?	2010.10.08	3600
질문 : 저는 40세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김모씨의 친자로 등재돼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김모씨가 아니라 이모씨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모씨와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김모씨와 혼인하면서 저를 김모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던 것입니다. 김모씨는 1년6개월 전 사망했고, 저는 친부의 성인 이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하는 것과 관련해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김모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가 생부 이모씨를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 호적법 시행 당시의 판례도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개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이모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5	[기타문제] 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	2010.09.26	3699
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질문)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희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부양의무 있는 자가 수인이나 그 중 1인이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상의 인정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동생이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아버지를 부양하였다고 하나 부양의 정도가 상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생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면 동생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귀하가 아버지에게 상당한 부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동생의 집으로 옮긴 아버지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동생의 귀하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분담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분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54	[친권 및 양육권] 이혼시 양육비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2010.09.25	4693
이혼시 양육비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양육비 등 가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 를 방문해 주세요. www.familytimes.co.kr 질문 : 수고 하십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33남자이고 직업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수입은 170만 선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지라 수입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아내가 간단히 이야기 하면 고부 갈등이나 그리 심각한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일수 있으나. 아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유로 인해 이혼을 요구 하는데. 요즘 배신감에 괴롭습니다. 제가 이혼 당할만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어렵지만 우리 식구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도 하면서 아내에게도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이혼 요구를 하네요. 핵심만 적을꼐요.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이혼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모든 걸 다 포기 하고 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다 아이엄마에게 주고 양육비도 안주는 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훗날 마음이 변해서 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강제적으로 청구 가능하다는 글들을 많이 보아 와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1.협의 이혼입니다. 2.양육권 친권 다 아이 엄마에게 줍니다. 3.양육비도 아이 엄마가안 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서 같은 게 필요 한가요?> 4.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혼 후 양육비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쪽에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면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시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귀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양육비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포기한 일이 없다고 말을 바꾸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해올 때를 대비하여 양육비 포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 구두약속만 있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양육비 포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등 가족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amilytimes.co.kr
253	[이혼일반]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급문의	2010.09.25	5018
합의는 됐는데,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어떻게 빨리 이혼할 수 없나요? [패밀리타임스=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www.familytimes.co.kr 질문 :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①즉시조정을 한다면 빨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지역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즉시조정을 하는데,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담을 받은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11시에,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며, 월, 수, 금요일은 4시에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즉시조정의 경우 상담을 받은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꼭 본인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또는, ②조정신청서가 아니라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재판장님께 이혼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밝히고 임의출석 형식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특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등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하곤 합니다. [패밀리타임스=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www.familytimes.co.kr
252	[이혼일반] 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2010.09.25	4667
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질문 : 저는 지금 현재 100미터 접근금지가 떨어졌는데 가끔 제가 있는 교회 앞에 와서 한마디씩하고 갑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 지하방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큰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아이가 엄마랑 있겠다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늘 이아이로 인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힘들어도 데리고 있는 것이 더 나아요 늘 이아이항테 마음이 있으니까 멍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교육비 안준다고 협박하고 과외하지 말라고 하고 고등학생은 점심 저녁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안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씩 학교로 찾아가서 점심하고 저녁 갔다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랑 있으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 내 딸 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술 마시면 아이들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이가 돌도 안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창피해서 아이들과 집에서 나와 도망다녔다니까요. 이 사람 큰누나 손자를 제가 키웠거든요 6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서 여기 저기 숨어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잠이 들어나 하고... 이런 생활도 또 술마시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 때는 잠도 쉬게 안들어요.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아이가 대답하는데 짜증나게 했다고 아이의 얼굴에 손지검을 했는데 멍들고 부고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아프기는 얼마나 아픈지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200년 2월 26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2009 2월27일 4시 20분 정도에 들어와서 일 나간다고 시간이 맞쳐 있어서 일어나더니 나를 깨워서 다짜고자 어제 일로 인하여 목을 조르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기 사촌 형이 아이 입학한다고 옷 사 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돈이 조금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럼 더 부쳐주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자기 형이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곤 했는데 왜 그날따라 ㄱ것이 싸울 이유가 되는지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럼 처음부터 형 기분 나빠요 왜 내 아내한테 반말해요,,, 하고 얘기를 했으면 반말 비슷하게 했겠어요. 그 사촌아주버님은 버는 데로 쓸 수 있는데 당신은 아이들과 가정에 쓰다보면 늘 쓸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것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혼자 다 쓰라고 이혼하는 것예요. 더는 맞고도 못 살고 늘 불안해 해야 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마음 편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무슨 일 있을까봐서 또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아이들이 아프거나 제가 아프잖아요. 약만 사 다주고 나 놀고 올께.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 반 4시 5시에 8시20분에 들어와도 이 사람한테는 외박이 아니랍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완전 독제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우리는 꼼짝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그 다음날에는 TV 보고 있으면 주무르라고 하고 TV 보다보면 정신없이 웃고 있으면 웃는다고 성이가 없다고 아이들한테 욕하고 TV 박살냈다고 그리고 저는 자요 아이들은 11시가 넘었는데 자지도 못하고 아빠라는 자리에 있으면 다 그래야 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가정에서도 그러는지요 아이들한테 엄마로써 아빠로써 해 줘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집은 완전 자기한테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 싫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아쉬우니까 미안하다고 잘 한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뒤틀리면 또 욕하는데 그것이 변했으면 저도 몇 번이고 미안해 사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말로 하면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해 온 습성입니다. 더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없지만 마음이라도 편한 생활 웃으면서 생활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 가르쳐 주고 싶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서로 아껴주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세상사는 방식이란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어도 조금 손해 보는 것이 너 마음이 편하단다. 짜증보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단다. 내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단다.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닌 열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탁 드립니다. 폭력도 술 마시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위 아래가 없는 어른이 아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살고 싶어요. 답변 :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시는 것인지요? 이혼에 대한 상담은 지면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귀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08. 6. 22.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사자(부부)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부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시는 대로 남편의 폭력과 기물파손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이혼하는 방법은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숙려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폭력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면, 재판상 이혼형식으로 이혼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이혼신고를 포함하여 모든 이혼절차를 마무리지을 수도 있습니다.
251	[친권 및 양육권]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약정의 효력	2010.09.25	4408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약정의 효력 질문 : 저는 甲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甲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甲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패밀리 타임스 = 가족법 전문 인터넷 신문 www.familytimes.co.kr 답변 :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그리고 위 판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편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 甲과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협정하지 않거나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는 약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0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	2010.09.25	3907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 1)청구자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한다. 부모 아닌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 3자가 피고의 혼인 외의 자를 양육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생부인 피고가 아이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생부는 그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이 제 3자는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생부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 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생모는 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외 출생자의 부양의무가 있다. 2) 양육권의 내용에는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자의 ‘인도청구권’이 포함된다. 제3자가 자를 양육하였으면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구 있다. 3)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제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사환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위 판결로 종전의 판례중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는 판례 는 변경되었고 아버지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의 것이든 장례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례는 변경되었다. 4)부양료를 반드시 부부 중의 일방이 청구하여야 하는가? 미성년자가 청구할 수는 없는가?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249	[이혼일반] 국적취득후 가출 이혼문제 상담	2010.09.25	5220
질문 : 국적취득후 가출 이혼문제 상담 국제 결혼후 아들을 낳고 살다가 국적취득후 가출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하니 자기는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원한다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쉽게 합의이혼해줄 것 같았지만 웬걸 오질 않습니다.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연락은 가능한 상태지만, 쉽게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합의이혼하러 온다고 말해놓고 벌써 5차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출한지 벌써 5개월 지났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 하러 가보니 연락가능 하므로 가출신고 접수를 받아 줄수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직접전화해서 통화해 보더니 가정법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 보라는 말을 하네요) 이런 경우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연락처 모른다고 하고 가출신고 6개월후 이혼신청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밖에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840조 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출을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출신고를 하거나 가출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짓기 원하시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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