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법
부양의무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부부사이를 제외하고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부양의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부양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최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부양 변경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부양법의 새로운 접근방법
부양은 반드시 매달 정기금을 부양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부양의 방법과 정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혼 후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부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