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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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
가. 조정전치주의 :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나. 조정의 성립과 신고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ㆍ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라. 소제기의 간주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변론절차 및 판결 :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ㆍ입증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