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 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시에는 ① 이혼여부와 ②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절차 입니다. 그외에 ③ 위자료나 ④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1)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법원
(1) 서울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과 02-2055-7342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총무과 가족관계등록계 02-2204-2109~10, 2136~8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총무과 가족관계등록계 02-2192-1183~1186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총무과 가족관계등록계 02-910-3380~6,8,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서부지방법원(총무과 가족관계등록계 02-3271-1133,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또는 각 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나.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 주민등록등본 1통 :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마.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등기우편요금) 2회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1)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나.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1)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2)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계에 협의이혼신고
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①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등본 1통과 ②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소지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3개월이 지난 ‘이혼의사확인서’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