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협의 이혼 사유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가. 민법규정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쉽게 이해하기
일반인들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가 부정행위(외도)를 하였을 때(1호)
둘째, 배우자의 폭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장모와 사위의 갈등 등(3호, 4호)
셋째, 가출(2호, 5호)
넷째, 성격차이(6호), 경제적 무능력과 폭언, 부부관계 거부(6호) 등으로 누어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 민법 제840조 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지만, 혼전순결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 민법 제840조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ㆍ부양ㆍ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다. 민법 제840조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따라서 가벼운 의견충돌이나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라. 민법 제840조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는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부모 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통상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민법 제840조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의 시작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이고 생사불명의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 민법 제840조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