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법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성년자라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일정한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이와 동시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족이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절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성년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일정한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고 그와 동시에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정한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정후견 심판을 하고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후견계약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합니다.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