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 일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이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소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상속포기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유언
만 17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유언검인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유류분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유류분(상속분 중 일정비율)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소송 형태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민사사건]
※ 유류분반환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니고 일반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