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약혼과 사실혼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혼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양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다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의 성립
남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합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합니다)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혼인의 무효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 당사자가 8촌 이내의 혈족인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은 무효입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근친혼,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18세 이상)의 혼인과 중혼,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혼인취소 청구의 소(가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의 효력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자 특유재산(혼인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재산관리자의 변경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공유물분할(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