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
※ 이혼법과 관련하여서는 ‘이혼절차’와 ‘이혼의 이해’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부부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본질은 혼인계약의 해지라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사유
혼인계약의 법정해지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는 ‘이혼의 이해’ 중 ‘이혼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이혼청구의 소(나류 가사소송사건)
손해배상(위자료)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을 혼인계약의 해지로 본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위자료 청구의 소(다류 가사소송사건)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서 부부별산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부양적 요소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도 이혼 후의 부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적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재산분할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친권자는 누구로 정할지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양육비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친권자는 누구로 정할지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양육비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