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개요
부부가 헤어질 때 이혼절차는 왜 필요하나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는 이혼절차를 통해서만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정상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으로는 부부라 할 수 없고 단지 사실혼관계 또는 사실혼 부부에 불과합니다.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면 굳이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닌가요?
가. 사실혼 부부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하여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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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위 혼인신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지 않고, 혼인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친 당사자는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상 부부는 어떤 권리의무가 생기나요?
가. ‘친족관계’의 발생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고, 혼인한 배우자의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일방은 당연히 재산상속권(대습상속권 포함)을 취득합니다.
나. ‘동거의무’의 발생
부부의 동거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가 같이 사는 의무인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혼인성립시부터 그 종료시까지 평생 존속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거나 동거의무를 위반할 경우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부양ㆍ협조 의무’의 발생
부부는 동거동락하면서 평생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는 친족간의 부양의무와는 달리 예컨대 빵 1조각, 콩 1알도 반쪽씩 나누어 먹는 정도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와 협조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정조의무’의 발생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은 부부간에 정조의무는 가장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정조의무를 위반하면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위반자는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제3자)도 ‘배우자 있음을 알고 정을 통한 때’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전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경우와 그와 상간한 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법행위입니다. 간통이 합법화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이라는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입니다.
마. 부부사이의 재산관계 - 부부별산제
(1) 부부생활은 사회(공동) 생활의 가장 기존적인 단위이고 그 중심입니다. 민법은 ① 부부재산계약제도를 두고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 않고, ② 부부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ㆍ관리하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예컨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그로부터 생긴 수익, 각자의 장신구ㆍ의복 등)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ㆍ사용ㆍ수익합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그 지분도 균등한 것(1/2)으로 추정됩니다.
(3) 한편,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이를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의 비용, 교제비ㆍ출산비ㆍ의료비ㆍ장례비 등과 자녀의 교육비ㆍ양육비 등, 요컨대 부부가 그 재산ㆍ수입ㆍ사회적 지위 등에 상응하는 보통의 혼인 공동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1/2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의미이므로, 부부의 일방에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는 다른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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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민법은 이혼을 하는 방법 즉, 이혼절차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서는 조정이혼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상 이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가. 협의 이혼
부부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언제든지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족관계등록지(옛 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실제로 이혼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협의이혼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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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는 이혼사유의 유무에 상관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데도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이혼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신청를 하여야 하고, 이혼조정신청 없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면 더 이상 이혼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그것으로 바로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판결절차)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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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과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가.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① 이혼만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혼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나.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②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③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청산을 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④ 부부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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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ㆍ양육자’ 바로가기
이혼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배우자의 폭력, 외도,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정불화가 있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②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증거수집 내지 준비는 어떻게 할지,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증거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고,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진 등을 촬영해 두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