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ㆍ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의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 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등 형사처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하여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가정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검사가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구하는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기소된 가해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죄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