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친권과 친권자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과 임무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친권자인 부모가 갖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내용(친권자의 권한)
친권은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한과 자의 친권대행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가. 법정대리인으로 갖는 권한 :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911조),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92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으며(927조 1항),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927조 2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5조 1항), 동의 없는 법률행위 취소권(5조 2항), 동의 없는 법률행위 추인권(144조), 범위를 정한 재산처분 허락권(6조), 영업 허락권(8조), ② 연령위반 혼인 및 동의 없는 혼인 취소권(817조), 강제인지청구권(863조), ③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입양 동의권(869조 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양 대락권(代諾權)(869조 2항),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양자입양 동의권(908조의2 제1항 4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양자입양 대락권(908조의2 제1항 5호), ④ 미성년자의 특유재산 관리권(916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대리권(920조),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권(921조) 등을 갖습니다.
나. 자의 친권대행 :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910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외의 자를 낳은 때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되므로(826조의2), 스스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친권의 대행은 불필요합니다.
다. 미성년 자녀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 :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신상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데, 구체적으로는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913조), ㉡ 거소지정권(914조), ㉢ 징계권(915조) 등이 있습니다.
이른바 ‘양육권’ 문제
종래 친권과는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친권이라는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와 실무가는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도 양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연혁적인 이유 등으로 친권자 이외에 ‘양육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90년 개정 전 이혼시 자녀 양육 및 친권자와 관련 민법은 ‘당사자 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父)에게 있다(837조 1항).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母)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909조 5항)’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권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자인 모를 양육권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2007. 12. 21. 일부 개정된 민법에는 민법 제83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이혼시 친권자 지정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더 이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등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는 우선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 단독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를 모두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우선 부모가 협의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판단기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와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ㆍ교양하는 자를 우선하고, ② 젖먹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우선하고, ③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사을 존중하여 주고(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④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 경제적인 면에 우선하고, 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ㆍ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ㆍ물적 환경 및 생활 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ㆍ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한다.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8. 면접교섭권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년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권리임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물론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합니다. 최근 부모 이외에 조부모 등 미성년 자녀의 가까운 친족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미성년 자녀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이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