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법
친생자
모자관계 :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부자관계 : 부자관계는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법률상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어머니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친생추정).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부자관계를 해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가 인지함으로써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친족은 그 밖의 사유로 친자관계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친생부인의 소(나류 가사소송사건), 인지청구의 소(나류 가사소송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류 가사소송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류 가사소송사건)
양자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을 통하여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입양을 할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는 물론 성년자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은 입양을 하더라도 친생부모와 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할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됩니다.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양친과 양자는 파양을 통하여 부모자식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입양은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입양허가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친양자입양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나류 가사소송사건), 친양자파양 청구의 소(나류 가사소송사건)
친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과 임무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친권자인 부모가 갖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녀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입양을 한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 양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친권 일시정지 및 친권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가사소송 형태 : 친권자지정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친권자변경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친권상실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친권 일시정지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친권일부제한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
